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컨테이너 건물의 건축 역시 건축 신고, 허가를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관계 법령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리 설치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맹지가 있다면 다른 통행로의 육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는 정당행위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건축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건물 또는 가설물,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수증 등으로 세탁물의 세탁을 위탁한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입증 자료도 없고 1년 여가 경과된 점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는 심신장애( 제10조 제2항), 장애미수( 제25조 제2항), 범죄단체조직( 제114조), 피약취자 석방( 제324조의6) 등이고 기타 초범, 반성 여부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