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차표 암표 판매 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차표 암표 판매 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설 명절 귀성 기차표 및 버스표가 중고거래소에서 몇배높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판매 시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