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의 조건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범죄자들한테 감형이 많이 해주는거 같은데 감형의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며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성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주변 사람들의 탄원 등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적 감경사유는 심신장애( 제10조 제2항), 장애미수( 제25조 제2항), 범죄단체조직( 제114조), 피약취자 석방( 제324조의6) 등이고 기타 초범, 반성 여부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심신미약자의 행위, 범행을 도중에 중지한 경우, 범행을 스스로 자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