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형의 조건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범죄자들한테 감형이 많이 해주는거 같은데 감형의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며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성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주변 사람들의 탄원 등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적 감경사유는 심신장애( 제10조 제2항), 장애미수( 제25조 제2항), 범죄단체조직( 제114조), 피약취자 석방( 제324조의6) 등이고 기타 초범, 반성 여부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심신미약자의 행위, 범행을 도중에 중지한 경우, 범행을 스스로 자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