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범죄자들 판결을 받은걸 보면 몇년형에 집행유예 몇년 이런식으로
형량을 받은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집행유예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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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집행유예 말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건데요
형이 2년에 집행유예 4 년이다 하면 4년동안 형을유예 한다 즉 보류한다 입니다
4년동안 사고 안치고 넘기면 사회생활 하면서 지내도 되구요
4년안에 사고 치면 2년형에 대한 집행이 이루지는거죠
특히 초범과 정치범 그리고 사기꾼이 제일 많이 받는 형벌이에요
왜그런지는 물어보지 마시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