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도로 통제 자체가 점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좀 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죄의 성립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망과 그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 행위 등이나 편취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경찰관의 의견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 통상 2년이 지나기 전에 제삼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종전 세입자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바, 실제 불가피하게 부모의 부양, 간호 등을 위한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따른 이사로 인한 경우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반드시 계약서의 일정한 형식을 취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여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 될 수 있다면 해당 내용 역시 구체적인 증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보상 청구를 국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추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점에서 대여사실, 대여일시, 변제일시, 변제 약정 이자, 변제방법 등 주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제 154조(벌칙)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직원 등록 등이 별도로 등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를 주민센터 등에서 조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하는 경우 관련 법 위반 (보조금 등의 관계법렵 위반으로 부당 지원금 수령)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갖고는 바로 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혼 협의를 우선 진행해보시고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눈이 와서 자기 집앞이나 상가앞을 반드시 치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실 등에 의하여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부상 등을 입은 경우 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