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직원 등록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저를 마음대로
본인 개인사업자 직원 등록을 해둔 거 같은데
주민센터 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확인하고 취소? 하고 싶어서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 등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직원으로 어떻게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확인하는 방법이나 기타 대처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원 등록 등이 별도로 등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를 주민센터 등에서 조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하는 경우 관련 법 위반 (보조금 등의 관계법렵 위반으로 부당 지원금 수령)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직원등록을 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등 불법입니다.
4대보험 등 가입사실을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