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등록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저를 마음대로
본인 개인사업자 직원 등록을 해둔 거 같은데
주민센터 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확인하고 취소? 하고 싶어서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 등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직원으로 어떻게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확인하는 방법이나 기타 대처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원 등록 등이 별도로 등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를 주민센터 등에서 조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하는 경우 관련 법 위반 (보조금 등의 관계법렵 위반으로 부당 지원금 수령)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직원등록을 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등 불법입니다.

4대보험 등 가입사실을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