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조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연관이없는 회사나 단체에서 개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확인해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나요?

세부적으로 조회가 가능한지, 아니면 위 정보만으로는 사업자인지에 대한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실수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정보는 타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