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시 사업자등록증 요청이 가능한지?

Question

질문 그대로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보공개로 요청이 가능한가요?

대표자명과 생년월일은 가림처리해서 일부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개인정보를 비공개 요청한 경우라도, 청구인과 그 공개대상자 사이의 관계나 청구 경위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어떠한 관련 없는 제3자의 요청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