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카시트 미착용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13세이상의 아이가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전동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거나 이륜차, 기타 전동장치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보행자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부품 등의 별도 판매 자체 행위가 어떠한 법적 금지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며, 집행유예의 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할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여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 받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3조). 이는 다른 이종의 범죄도 가능하며 집행유예된 형이 유예의 효력이 실효되어 경합하여 처벌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가져 간 것이 무엇인지 즉 절도인지, 기망에 따른 사기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는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양육비 산정 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비 이행 청구, 강제 방법이 법으로 마련 되어 이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