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돈을 함부로 가지고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장애인과 알게 되어서 함부로 돈을 가지고 간 여성이 있습니다.
이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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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절도 또는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져갔다는 행위의 태양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범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가져 간 것이 무엇인지 즉 절도인지, 기망에 따른 사기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는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절도행위를 했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때보다 죄질이 나빠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