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을 상대로 되팔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장애인에게 이주권을 일상생활도 못할 가격에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에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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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장애인에게 기망이나 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시에는 민사상은 계약의 취소,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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