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일반절차재심절차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현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이 아니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시비 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신고 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품 대금만을 받고 편취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상가사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나 공동 주거 관련 비용 등이 인정될 수 있지 사업 등의 채무가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폭행은 신체에 일체의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 팔을 붙잡거나 뿌리친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나 기타 보증금 등의 반환 능력, 변제 자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송을 하여도 집행할 실익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임대차 계약의 인수 등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을텐데 상대방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