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는 연말 정산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의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고, 이에 대한 환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이를 환급하지 않은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부부로서 부양 등을 하는 경우이고 , 별도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로 소득 금액이 200만원이 넘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말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버님의 연말 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의 계약자와 입금자가 동일하여야 그 계약자, 입금자가 본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있다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를 통해 확인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의 취지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점에서 소득이나 기타 매매, 활동이 없음에도 세금 등을 환급 받는 경우로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항목에 따라 간소화 처리로 제출이 갈음이 되지 않는 세부 내역, 증빙 등은 직접 안내 등에 따라 이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미변제 사실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안은 소멸시효가 도과한 건은 아닌지 상세한 법률검토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특별히 성범죄 사실관계에 관련이 없는 사실로, 사건과 무관한 사안이라면 특별히 영향을 주는 자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