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고소권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통하여 고소장의 고소 내용을 살펴보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욕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로 욕설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반 운전자가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는 남성이 이에 반하여 주차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인 제재가 내려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주차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주차 행위를 방지 할 수 있는 안내 또는 무단주차시 주차비의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패널 중 김재원 의원이 말씀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판 절차에서 공소 제기시에는 공소장만 볼 수 있으나, 공판(재판)이 개시되면 증거 조사로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재판 종료 후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내에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친고죄의 경우 공범이 있다면, 고소인은 공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일부에 대해서 고소하 거나 취소하더라도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하거나 취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그러므로 고소 취소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 수사라면 연락을 통하여 얼마든지 출석 일정을 변경하거나 조율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통하여 가능한 일정으로 조사 일정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