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할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되나요?
여성전용주차장의 경우 주차를 하게되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나 시설등에서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드는건 법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효율성이나 편의를 제공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권고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별도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반 운전자가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는 남성이 이에 반하여 주차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인 제재가 내려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