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할시 법적 규제가 있나요?
마트나 공공장소에 가면 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 주차장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하면 장애인전용주차장처럼 법적 규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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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권고의 의미만 가질뿐 위반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일종의 권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성전용주차칸에 남성이 주차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법적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거나 시의 조례 등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강제규정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남성이 주차하였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