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공용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에 가 보면 여성 전용 주차 자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 남성이 주차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여 주차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여정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분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성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