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용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에 가 보면 여성 전용 주차 자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 남성이 주차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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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여 주차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여정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분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성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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