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한 옷을 입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등의 배포, 전송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보전 조치를 취하시고, 본안 소송 전에 적절한 합의로 변제 받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07조(통화의 위조 등)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위조지폐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하여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성인에 기준에 따른 형사 처벌로 절도 등의 처벌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실을 임대차 계약에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서 성범죄자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를 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기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여도 질문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망과 편취의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항은 사기죄로 보여집니다. 사기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고소 자체는 가능하여 방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은 강간, 강제추행을 말하비다. 이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서로에 대해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