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분할을 하여 위의 경우 공동 소유가 어려운 경우라면 분필 등기를 하여 1/7씩 구분 소유를 하는 것이 매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하나 그 집행만을 하지 않고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형법 61조 참조)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두 제도 모두 유죄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포스터 나 판촉물의 제작 용역을 받아 이를 영업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사업자 신고 등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의 사안의 경우에도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면 위와 같이 신호등의 점멸이 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간인 신분의 고소인이라고 하여도 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제출할 친자확인 증명서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본인이 부모 중 한 명이라면 자신과 자식 사이의 개인적인 친자확인 검사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심검문 등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협조를 하지 않고 보여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바로 상대방 견주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강아지에 대한 손해를 입힌 점에서 손해배상을 견주에게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