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도박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판돈 등의 도박 금액이 약 20만원 정도를 넘는 경우 (참여자 수에 관계 없이) 도박행위로 보는 점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개별 사안별로 실제 입은 금전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률적을 정해져 고정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음 파일이 필요로 하고 이를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판부에 검증 신청을 통해 녹음 파일 자체를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 온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단정하여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협박이나 폭행행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와 무단 투기의 대상 등에 따라 1차, 2차 등에 대한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접수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문자 메시지가 위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경찰서에 위 성명의 수사관이 근무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작물의 경우 타인 소유 토지에 주인의 허락 없이 심어진 것이라도 토지주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 경작물을 함부로 파훼 하거나 (뽑거나) 파손 하기 어렵습니다. 경작자에게는 그에게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토지사용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며,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검증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우리 나라는 국제적으로 사형 잠정적 폐지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바, 형식적으로는 사형이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 될 수 있으나 집행 되지 않아 무기징역과 같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 기록 등의 조서 열람,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