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성문의 경우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작 되어야 하는 필요적인 서면 등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환불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위의 기록으로 대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관련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오로지 형사 처벌 이나 행정 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고발, 진정 등에 나아간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단순히 고소를 한 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모두 이를 가지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분야는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으로, 집단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의료나 화물 자동차 운수업 등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점에서 의료의 경우 1994년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 가입 행위에 개인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동의를 얻어 범위를 정하여 등록, 가입을 받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이트 책임자는 해당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및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및 제451조제1항제10호).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재산조회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에 의한 일부 용역 내지 성공 조건의 수행에 관한 보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돈놀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금전이 아니라 개인적인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있고, 궁극적으로 수리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 대하여 관련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아랫집에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