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열람을 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일정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으나 금연 구역이 아닌 경우 길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이에 대하여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직 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 적용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결에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잠결에 일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방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금전을 받고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등을 판촉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바로 광고, 유료 홍보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각 점포별 전용 용기에 대해서 타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바로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절도 등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나 아울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은 아니라 하여도 해당 구역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로 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처분에 이의 제기 하여도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명문으로 사형이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많은 인권 단체 등의 논의 등으로 실제 집행은 90년대 후반부터는 이루어 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갖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이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