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증인으로 2명을 내세우며 저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은
지난 예비군 훈련 배정을 받고 예비군 훈련을 하던 와중에 같이 군 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우들과
간만에 추억회상겸 얘기를 하는 와중에 부득이 하게 고소인을 자연스럽게 언급했고
그 얘기를 들은 고소인 증인 A씨가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전달하면서 저를 고소하게 됐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저도 기억을 못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지인중 증인 B씨도
이 사건에 대해 기억도 안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와중에 언급 되지 않았겠냐고 연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증인 A는 현재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있습니다
기억상으로 찰나의 순간에 했던 얘기가
고소까지 이어질줄은 몰랐고
몇 개월 전의 얘기라해도 그렇게 심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은 하지않았습니다
돈없고 공부하는 공시생인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발언이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증인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증인들이 기억을 확실하게 되찾아 진술할 위험을 감수하고서 발언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지, 아니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열람을 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