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잠결에 카톡으로 실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고 일어났는데 카톡을 한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친구한테 답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 여쭙습니다. 만약에 잠결에 카톡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면 처벌받나요? 만약 자다가 그런거라 책임조각이라면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결에 카톡으로 통매음, 모욕발언을 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정상태정도라고 볼 정도라 아니라면 잠결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조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책임조각에 이를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그만큼 피로한 상태였다는 점을 전날의 행적을 들면서 주장,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결에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잠결에 일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방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