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폭행으로 인하여 고의는 폭행에만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라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욕실 자체가 미끄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책임이 어머님께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을 좀 더 살펴서 해당 시설의 관리상의 부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유 등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3. 의료시설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5. 노유자시설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7. 숙박시설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9. 다중이용업소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위 방염벽지가 의무인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모욕죄의 욕설이나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명예훼손의 사실적시 등인지, 특정성 성립을 알기 어려워 실제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서로 약정에 의하여 합의에 의한 고소 취하 행위를 하고 취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합의의 내용이 무효임을 기재하여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좀 더 명확한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뒤에 취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손괴죄나 업무방해죄와 같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경우에는 고소 후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법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거나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가 필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행기 연착의 사유는 네일샵의 입장에서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이는 소비자에게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사유에 의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된 원인(증여 또는 유언증여)이 행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쉽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 죄를 자백하고 관련하여 도박 금액, 범위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지는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 증거 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