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계 행위에 있어서 별도의 초상권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중계 화면에 잡히는 것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것인지, 소유자가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등을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매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약정의 재 회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임의로 회수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되고 배우자인 어머님은 당연히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해 보이실 일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단 위와 같이 일부 환불을 받아 합의가 종료 된 점, 주관적인 손해, 속상함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민사소송은 제기하여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댓글의 좋아요 만을 달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기망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 책임을 묻기 까지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통상의 경우로 민사상 약정금 (100만원)의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독립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위의 소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식품 위생에 관한 신고, 허가 없이 해당 판매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 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