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모두 민사적인 해결 방안으로 상대방의 송달받을 주소를 잘 알고 계시다면 이를 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두 경우 모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주소를 정확하게 아시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사전에 제기하여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 하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나 SNS 계정 자체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바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관, 감상 등만을 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개인이 보관하더라도 불법으로 다운로드는 복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은 개인적 감상 용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계약 해지시에 관계 등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인지, 해당 금원이 실제 사용되었는지, 산출물이 나왔는지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질의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하여 상대방의 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범죄등이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취업 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등으로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특별 수익으로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유류분, 상속분을 주장하여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증여세 문제도 반드시 사전에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 위의 사실이 맞다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방어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게시글 이외에 다른 정황이나 질문자가 알지 못하시는 내용 등이 없는지 고소장 등의 열람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하여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관련하여 하자가 있거나 중고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