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SNS 계정 유포 처벌 유무가 궁금합니다.
한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는
출연한 일반인 게스트들의 SNS를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시청자가 일반인 게스트들의 SNS를 스스로 찾아서
커뮤니티에 SNS 주소를 무단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개인 방송 관리자와 일반인 게스트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의 없이 일반인 SNS 계정 유포한 자를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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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 계정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 하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나 SNS 계정 자체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바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