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 퍼나르기 호도 행위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Question

개인 SNS글을 다른 다중의 방에 퍼나르고 대상을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적시한 것처럼 호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과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상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 글을 공유한 것 사이에 어떠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