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의 정의에 따르게 됩니다. 교육법상 학교의 정의에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가압류가 설정된 것만으로 임대차 계약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보증금에서 경매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가압류의 설정 채권 액등을 부동산 가액 등과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때는 감치 명령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목록을 받아 해당 재산 등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추후 보정서가 송달이 되면 이를 가지고 보정명령에 기하여 주민등록 초본 등의 열람이 가능하지 위의 상태에서 바로 열람 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의 지급과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처벌 불원의사서를 제출하는 등의 약정의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트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사유지의 경우에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모의 경우 계모의 친자가 있는 경우 계모의 재산에 대해서 친자들이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여 계모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은 엄격히 분리 되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그 법인의 대표가 대신 책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법인에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중의 재산은 종중원들의 총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소유로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실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공소 제기 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사실상 위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특별히 고소를 하여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