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참석하지 않으셔도 추후 판결문이 송달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를 끼쳤다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합니다(민법 제102조 1항). 따라서 은행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은행 열매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지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습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이를 다시 상속 받지 않는 이상 명의 이전을 질문자의 의사 만으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특약이란, 어떤 이슈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합의 특약에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소 제기는 미리 위약 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으로 1억원의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소송 역시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인용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수리비 상당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저작물은 공공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이 되어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품질의 하자에 관한 부분으로 보이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양쪽의 주장이 대립이 되어 쉽게 어느 한 쪽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법적 다툼 즉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하자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실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정보가 틀렸다고 하여 이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범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불법스팸 신고를 통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