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바로 살인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소주병으로 가격한 것이라면 특수 폭행 내지 상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도 가격을 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각 각 죄명에 따른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유계약은 보험판매 종사자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진행되는 계약으로 보험업법 제97조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의 증거가 있는 경우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신속하게 대여금의 반환 청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 계약 역시 성립합니다. 그 계약 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법률적으로 유효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보험가입 시점과 보험 기간은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코인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기망에 의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 아이디 등의 정보 조차도 없는 경우 그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렵고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 등의 청구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의 완전한 채권 압류 및 추심, 전부가 되지 않은 이상 단순한 해제 요청에 대해서 이에 응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폭행 등은 과실로 성립할 수 없고 고의를 가지고 폭행행위에 나아가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전혀 고의가 없는 경우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주식투자나 기타 투자 손실에 따른 개인 회생 신청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 내용과 같이 과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가 되며 실제 해당 댓글을 단 게시글과 그 글의 기사 내용 등을 통해 상대방이 특정이 되는 수준인지를 법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