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기사 댓글에 대한 고소 관련건입니다.

2022. 09. 23. 10:41

지난 22년 1월 30일 한경기사 중에, 별점 5점준 고객에 오뚜X나 쳐먹어... 카레집 사장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중에

8000원짜리 사면서 오지네. 오뚜기나 처먹어 그냥이라며,

이런게 빌어먹는 삶이다. 구리고 시궁창내 난다라는 내용과,


사장은 이어 "이런 걸 내가 왜 상대해야하나.

X바 5점 X랄. 말조심해라,진짜라며,

"만드는 입장을 이해하지도 못하면 먹지도마"라며,

"내 성질 건드리면 앞으로의 인생에 좋은 꼴은 없다"고 덧붙였다는 글을보며,


인성파탄자인듯. 망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한 온라인 카레(커리)판매업체 사장, 이 카레집 사장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며,

어떤 쇼핑몰인지, 어떤 업체인지, 어떤 사람인지, 표현되있는바는 없었습니다.


이런데 경찰서에서 고소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이런경우 고소가 되는건가요?


또, 댓글이니 공공성은 충족한다 하더라도,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고, 또 네이버로 업체명 찾아보려해도 찾아지지 않는데,

이럴때 특정성 부분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헌법재판소 2008.6.26 선고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그리고 이를 인용한 의정부지법 2014.10.23 선고 2014고정 1619판결을 보면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수 있을뿐 그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소송 사유가 될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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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명백히 드러나는 게 아닌 이상,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업체명 등 피해자에 대한 내용기재가 없는 글의 내용상 특정성 요건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특정성 요건 결여부분을 주장하며 다퉈야 하겠습니다.

2022. 09. 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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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 내용과 같이 과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가 되며 실제 해당 댓글을 단 게시글과 그 글의 기사 내용 등을 통해 상대방이 특정이 되는 수준인지를 법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9.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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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체나 특정인을 직접 지칭한 경우는 물론 기타 사정을 종합해서 특정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특정될 수 있다면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2. 09. 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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