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를 계약이나 약정서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거나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뒷번호를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해당 피해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검거도 어렵고 범죄 수익을 다 소비한 경우로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을 알려야 하는 점에서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협박에 따른 합의금의 갈취로 보이며 이는 공갈죄로 보여집니다. 해당 영상의 거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영상인지 그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은 상대방은 공갈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소송비용 확정된 후 공탁금원에서 위 소송비용을 공제하여 나머지 비용을 공탁할 수 도 있습니다. 공탁 이후 명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의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위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위의 행위는 강요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이나 위의 행위 만으로는 바로 처벌이 될 만한 범죄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점이 가격차별을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여전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성매매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경우라면 성매매 특별법에서 미수범에 대해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서 바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이 경우 특정성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