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위의 경우 자녀들이 모친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임장 등을 발급 받아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의사가 불분명 하여 위임장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등을 통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재산 관리 행위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폐합 등으로 부득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에게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즉 랜터카 업체와 렌터카 이용 계약에 따른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지속 지급 청구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인터넷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인터넷 가입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표준 안내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명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주는 단순폭행이고 초범이라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손해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의사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법이나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고의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가정하여 의견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서로 착오가 있었다면 추후 이를 바로 잡는 경우가 필요하지 어느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하는 잘잘못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이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행위가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대여금의 미변제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