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을 한 이상 민사소송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배상명령을 결정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변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14일)주의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년 동안 소식이 없고 소재가 불명이라면 실종선고를 통해 해당 형제의 상속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상속을 진행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이패스 카드의 기능을 확인하여 신용카드나 카드사에서 발급 받은 경우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여신관련법의 위반 문제, 일반 선불카드인 경우 해당 카드의 부정사용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유지 표지, 그물망의 훼손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해 들어간 것으로 불법침입 등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규정이 없는 자전거 운행을 제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규정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사(피부)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안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3항). 또한 누구든지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해서는 안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4항).미용사(피부)면허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해당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매도 의사를 문의하시면 되며, 특별한 양식이나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매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희망자의 집을 둘러 보는 것에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관련하여 본인의 지위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하여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해당 인터넷 전화의 가입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당 정보의 조회 회신을 해 줄 것을 신청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