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의 불법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다만 주위토지 통행권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유지 표지, 그물망의 훼손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해 들어간 것으로 불법침입 등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묘 벌초를 하러가는 길이 기재된 내용처럼 해당 사유지밖에 없는 경우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해당 통행행위의 정당성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