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올라갈때 사유지입니다 라고 써있는 구간 침입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만약 그러면 제가 사유지가 들어갔는데, (출입금지구역) 그분이 녹화해놓고 경찰에 사유지침입으로 신고하면 저는 경찰조사를 받는 입장이 되는건가요? 아까 협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노란굴뚝새46 · Answer

사유지라는 팻말이 있는 곳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무단침입이 되어 법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채집활동이라도 하게 되면 불법소득까지 당하게 됩니다. 개인 사유지에는 아예 안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고 · Answer

네 맞습니다 개인사유지는 무단으로 들어가시면 무단침범죄가 성립합니다  더군다나 개인 사유지 펫말까지 있다면 사유지임을 알수있게 공시해둔거라 모르고 들어가셨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탕에감자몇개들어있나요 · Answer

네 불법입니다. 거기서 자체 사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도있고, 중요한 실험을 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왠만하면  아무리 외부여도 경고판이 붙어있다면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네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하는것은 불법입니다사유지는 개인이나 사적 단체등이 소유하고 있는토지를 말하며 이는공공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잇습니다.

등산·클라이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