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매매 특별법 위반을 한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양 측 모두 (미성년자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 이외에 다른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중 한동만 별도로 재건축 허가가 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에는 공시송달이 불가한 점에서 주소 보정 등의 방법을 취해서 어렵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추후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로 다른 병합된 피고인이 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재계약이라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이 재계약시에 중개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정확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양식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당사자간에 임대차 계약을 정하고 관련 약정, 특약을 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것에 효력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액이 너무 부당한 합의금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많은 합의금의 제시가 불법은 아니지만 다소 높은 가격인 점에서 관련 기록도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본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하자 유무에 대한)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에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해당 문제를 삼아 문제를 제기하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의 정도에 따라 애초에 사전 설명의무 위반으로 갈 수 있을지 사안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손괴죄의 경우 다른 범죄전력 등이 없다면 합의 후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기는 어렵고 실익이 적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 보아야 하나 우선적으로 법적 상속분으로 각 자녀가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각 공동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도 등을 주장하여 상속분을 협의 분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