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반환 받을 금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대1로 싸움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양 측이 상대에 대하여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고 상대방 측은 2명이서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 역시 1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벽지 등의 교체를 질문자 측에서 비용 부담하여 처리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어떠한 하자인지, 중대한 하자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극재산 즉 채무의 경우에도 직계비속 등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직계존속이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긴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래 갖고 있던 집이 아니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엔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그중 1채만 상속 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해 지는 질문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할 수 없는 채무가 있는데 위의 경우 즉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에는 회생, 파산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