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정도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동산 관련 압류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어머니 소유의 집이라면 어머니 소유의 물건에 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편의점 내에서 음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손님을 제지할 수 있고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의 조력을 얻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서나 계약서로 동업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여 인정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은 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당 주의 등을 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외적으로 즉 객관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여 모든 책임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기의 고소를 통해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도기간이라도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이나 일반 형사 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청 허가 없이 대부분의 재판을 참관, 방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 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 상위법우선원칙, 신법우선의 원칙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가. 상위법우선의 원칙  -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공급) > 예규(관례) > 민속습관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나. 신법우선의 원칙  - 법률 개정과정에서 개정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을 따릅니다.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 보통 특별법은 법이 만들어진후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별법으로 지정하고, 일반법률과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면 특별법을 우선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위의 용역의 이행 및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