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인데 아랫집이 헬스장이에요
층간소음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윗집 때문이 아닌 아랫집 때문인데요. 주상복합 상가건물 바로 위층 거주 중입니다. 아래 층은 헬스장이구요. 헬스장에서 트는 음악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관리사무소, 헬스장 직접 연락 등을 수차례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방문해서 뭔가 계도라던지 이런걸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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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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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형사상 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피신고자에게 가서 소음문제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자제해달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층간소음은 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당 주의 등을 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등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