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하고자 하는 의사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빠짐 없이 충족하여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특정성의 요건 즉 다른 사람 모두가 모욕의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 별로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약정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반환을 약정한 경우 약정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을 통하여 비밀번호 등을 풀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든 범죄의 증명책임, 즉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제시 등의 입증은 모두 검찰이 하여야 하지, 피고나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 무죄를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에 실익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신속하게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결제 취소 등의 요청으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해당 카드 사용 행위를 한 자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 자체의 고장 등의 관리 등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관리 주체에게 그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회 신고를 한 이상 집회를 실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현수막 역시 부착이 금지 되어 있는 조례 등이 없는 이상 그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삼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위의 행위 역시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주취에 의한 심신 미약 주장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양형에 참작이 전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