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손해 (재 점검 기간 동안의 손해)와 누수의 원인 진단의 오류 내지 과실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신분을 일반인이 조회 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속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 사칭죄 등이나 실제 경찰이라면 직권남용죄 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부제소합의가 된 경우 일방이 그 합의에 위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2. 합의의 위반시의 손해배상 예정을 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전부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정 즉 계좌 번호 만의 노출 등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기를 상당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공동구매를 제안하고 구매 금액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볼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그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혹은 질병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누구나 이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형로펌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건 전담 변호사를 두어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지인이 있다고 하여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이전 형의 사망에 대해서 상습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범위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부모님의 상속에 대해서 형수와 조카분께서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어서 형의 상속분인 1/2의 상속분의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여 계약의 경우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변제할 생각이 없이 그 목적이나 용도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기죄로 고소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특약 내용 즉 3년 약정에 대한 해지 조건과 해지 조건에 따른 추가 사용 분의 소급 조건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 이용 요금 상당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