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부제소특약 어기고 소송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전직장 사장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부제소 특약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부제소 특약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당해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합의서 부제소 특약을 주장하여 소 각하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행방법
2. 합의서에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즉시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바탕으로 합의금의 배액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행방법(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답변서에 부제소특약을 첨부하여, 부제소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2.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한 상태에서는 협의가능성이 없습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약정금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부제소합의가 된 경우 일방이 그 합의에 위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2. 합의의 위반시의 손해배상 예정을 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