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정이 차례로 순차적으로 양도가 된 사안에서 직접적인 거래 행위는 2대와 3대가 한 것에 대해 1대와 제3자가 합의로 1대의 협조 의무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1대에게 협조 의무가 당연히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해당 거래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파산이라고 하여 전세금의 반환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 변제권 등의 범위와 기타 추후 파산재산에 참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서로에 대하여 각 각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 각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내지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주차 행위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여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위 매매 계약이 완전히 취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며 상대방 즉 계정을 매수한 자가 이의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이즈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물품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후 고소인 진술을 위하여 유선 연락을 수사관이 취할 것이며, 추후 송치나 기타 경찰에서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 통지를 할 것이고, 추후 검찰의 최종 처분시에 고소인에게 통지가 우편으로 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는 별도로 통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회는 신고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교통 법규인 도로교통법의 준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결국은 해당 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확인 및 검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누구의 책임이라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의 위반 사실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사실관계를 해당 서류 등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이나 기타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