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우려가 많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에어컨 설치 업자가 이를 다시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일단 지불하되 관련 추가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절차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딱히 마땅한 방법을 쉽게 도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 해보아야 하겠으나 중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고소는 가능하나 그 피해의 반환을 위해서는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바, 그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초본을 보정서를 가지고 발급 받아 최종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여 송달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송달이 계속 불능인 경우에는 공시 송달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의 타인의 고소할 사실 및 범죄사실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의 범죄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무사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도 있으며 실제 행위에 대해서 매도인이 가담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초상권은 인격권 기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여 개인의 인상 등의 재산적 권리 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른 성질의 권리 볼 수 있는 것이지 권리의 우열을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년 보다는 그 처벌이 보다 엄격해지고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자수로 보기는 어렵고 혈중 알콜 농도에 대한 증거 등의 불충분을 노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증거 등을 통하여 혈중 알콜 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중될 우려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통상의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 별도의 손해 (직접적으로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 등은 구체적인 인정 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교통 관련 민원 진정으로 꼬리 물기 위반 등의 죄책을 물어 관련 제재를 받게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