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총 90% 지불...에어컨 업자가 돈달라고 전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계약금/중도금 90% 지불했고요.
현재 약속된 준공기간 보다 한달이 더 지났으나...이대로 공사가 마무리 안될 것 같아
계약파기하고 새로운 업체랑 공사 마무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시스템 에어컨 업자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와서 16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받으라 했고...
저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업자랑 했으면 거기에 받는게 맞지 않느냐 했지만...
막무가내로 돈을 못 받았으니 저에게 달라고 하고...안주면 에어컨 다시 떼어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인테리어 업자는 연락도 안되고 자기 짐도 싹다 가져갔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드네요...신혼인데 부모님에서 얹혀 살고 있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에어컨 업자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에어컨 업자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기존 인테리어 업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떼어간다면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우려가 많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에어컨 설치 업자가 이를 다시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일단 지불하되 관련 추가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절차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딱히 마땅한 방법을 쉽게 도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