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비용과 설치비용 못 받아서요 받을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에어컨 업자 입니다
인터리어 업자 소개받아 에어컨 4대(천만원) 설치 하였습니다
설치후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 했더니 잠수 입니다
전화도 되지않고요 ㅠ
설치한곳 주인에게 애기했더니 인테리어 업자와 난 계약했다 하면서 못 준다 하십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업자 불러서 마무리 하신다 하네요
돈을 안주시면 에어컨 떼어간다 하니 안된다고 그러면 신고 하신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주위에선 경찰서에 집회신고 하고 공사 못하게 유치권행사 하라 하는데 법을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하면되죠
공사 못하게 방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앞선 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유치권행사방법을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적법한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니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시면서 가압류 등 보전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