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른 제재 즉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신발의 분실에 따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실자체에서 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수리 등의 요청을 하고 수리 등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업체에 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의 해결만을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해가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하여야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위 신경염의 발생 원인 등을 따져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인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자격에 대한 요건을 증명하기 위함으로 이를 임의로 회사 측에서 누군가가 위조 등을 하는 경우 그 위조나 행사한 자에게 죄책을 물어야지 애초에 목적이 다른 점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의 채무도 회생면책 대상으로 볼 수 있는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에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애초에 매매계약시에 별다른 조건 없이 거래가 완료된 것이라면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가압류인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바로 채권이 있다고 확정판결이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서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법원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 중에 임의로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위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일단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에서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주장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에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규율이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CCTV 설치 등에 있어서 확인에 그 촬영이 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동의 없는 열람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직접 열람 등을 하시기 보다는 투기 민원 신고 등을 통해 구청 등의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내용을 확인해주셔서 이를 바탕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면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